한국법학교수회 학술대회 조국 축사 논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주관일뿐만 아니라 축사자 명단에 들어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7월 27(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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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축사자 일뿐만 아니라, 정성호의원(더불어민주당), 주호영의원(국민의힘)과 함께 행사 주관자이다.

문제는 조 전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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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은 지난 2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심판결에서 징역 2년으로 판결이 나와 있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여 국회의원 뱃지가 위태로운 사람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치주의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조 전 대표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게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법무법인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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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심 재판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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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사건으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기도 했다.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 전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는 지난 3월 '파면'에서 한 단계 낮아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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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학교수회는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해임된 조 전 대표가 학술대회 참석 및 축사 적임자라고 강변했다.

내부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