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野 학생인권법 발의 비판…“시대착오적” 

조전혁, 野 학생인권법 발의 비판…“시대착오적”

“뜬금없는 법안 발의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반성부터 해야”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좌파진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뜬금없는 법안 발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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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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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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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비후보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충돌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복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은 학생만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조전혁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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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비후보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또다시 교육과 학생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뜬금없는 법안 발의가 아니라 이번 선거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전혁 예비후보 입장문 전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법안 발의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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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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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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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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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충돌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복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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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은 학생만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전혁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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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또다시 교육과 학생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뜬금없는 법안 발의가 아니라 이번 선거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출처]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