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대국민 호소문 발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간지에 전면으로 광고 하였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검사는 물론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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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7000억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SMR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미래 투자 예산을 삭감하였다. 야당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던 것이다.

2.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3. 지금은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전쟁 중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받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이다. 종북세력과 좌익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 선동으로 서서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하여 왔다. 고로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이다. 광우병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며 현 정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4. 윤석열 정부의 중도하차는 괴물정권을 탄생시킨다.

윤정부를 중도하차시키는 행위는 수많은 혐의의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하는 행위이다. 현재 야권의 독보적 대권 후보 1위는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궤멸을 가져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사분오열됐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했고 일부 세력은 당을 뛰쳐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이른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문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를 절실히 경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실정으로 경제·외교·정치 등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켰다.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경제 지표만 악화시켰고, 이념 편향적인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 폭등만 유발했다. 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서도 북한으로부터 '특등 머저리'라는 조롱을 들었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자신의 측근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가 나라를 둘로 쪼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과 같다.

5. 윤정부의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한국기독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다, 최근 10.27일에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현장110만 온라인 100만명이 모여 기도하며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현 야권은 그동안 항상 차별금지법제정에 앞장 서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차별금지법이 현 야당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 되었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2대 국회들어서도 9월 13일 야당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미니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앞 선 6월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도하는 발의가 있었다. 이런 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의사봉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다.

6. 부정선거 의혹은 말끔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가장 많은 군병력이 투입된 곳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를 훼손하는 자가 반국가세력이다.

7.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변함없이 임무수행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계엄의 선포한 배경과 이유를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되도록 소상히 밝힘과 동시에, 통수권자로서 변함없이 책무와 권한을 끝까지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8. 마무리 :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로 연합할 때이다

분열은 체제 붕괴이고, 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서로를 향한 폭언을 멈춰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길 때이다.

이번 사태 앞에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Fear)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출처]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