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세종 애국시민연합, 대통령 비상계엄 지지

‘내란’이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두 쪽 나고 국민이 두 쪽 나는 것이다. ‘내란죄’란 내란에 해당하는 죄이다. 내란이 죄가 되고 안 되고는 ‘정권’을 획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政權’이란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란 그냥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권’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政權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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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가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논란에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은 성립불가이다. 오히려 정권을 탈취할 목적을 띠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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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위법, 초법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주장하였으며, 각종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의 국가 통치기능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였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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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권을 초월하여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이 국가적 영속성을 저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인 것이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폭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 자당과 이재명만을 위한 행태로 국가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내란인 것이다.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반국가사범으로 내란의 수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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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재명이 발언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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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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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일부 주요 언론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처럼 무분별하게 검증 안 된 편파 편향 선동 보도를 쏟아냄으로써 진실을 알리기는커녕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러한 행위도 내란을 방조하는 반국가적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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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위하려는 합법적 충정, 대한민국의 정권을 지키려는 것이었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개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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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법원에게 말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지, 국회와 정당의 경찰, 검찰, 법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과 내란죄의 여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사법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관의 양심과 법의 양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초월할 수 없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 있다.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줄 것을 우리 시민단체는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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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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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란을 주동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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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반국가사범이며 내란의 수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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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언론의 편파 보도도 내란 방조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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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에 항명하거나 해태한 자는 군사재판에 회부하라. 

[출처]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