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육에 낡은 이념꾼 설자리 없다. 특채교사 물러나라!

2021-05-16

21세기 교육에 낡은 이념꾼 설자리 없다. 특채교사 물러나라!
   
4월 23일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가 충격이었다. 교사채용에 특혜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에 찌든 반시대적 인물들을 교사로 채용한다는 사실 또한 반시대적 불법행위 인 것이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5명을 콕 찍어 특채 강행했다.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정치적 부담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며 교육감 권력을 이용, 2018년 12월 31일 해직 교사 5명을 중등 교사로 특별 채용한 사건 이력이다.
   
그런데 5명 중 한 명은 2018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들의 공적조서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특권학교 폐지노력, 사학민주화, 민주당, 정의당 공약에 기여, 개헌발의 기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세이브 더 칠드런, 뉴스타파, 프레시안에 정기 후원...등이 나열돼 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력들로 가득차 있고, 심지어 교육의 정치중립이라는 헌법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자격 인물들이다. 이런 인물을 특채하며 유능하고 참신한 교사들의 교원진입을 막아버린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과 횡포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것이다.
   
   
상황이 다급해 지자 조희연은 “문용린 전교육감 재임시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시민단체 법세련이 “곽노현이 한 것…문용린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한다며 조희연을 고발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조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검사 배치표를 공개하며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2부가 맡기로 했다. 조 교육감 수사를 공수처가 맡게 되었다는 뉴스가 도하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이수진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안민석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추미애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들 민주당의 조희연 호위무사들의 정치난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중립이라는 헌법명령을 지켜야 한다. 조희연은 서울시장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자이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다. 공수처는 1호수사를 한점 의혹없이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국민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질 것이며, 결단과 용기가 왕성할 것이다.
   
2021.05.13.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