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수호포럼 성명서-“문재인 하야가 답이다”

2021-07-24

자유수호포럼 성명서-“문재인 하야가 답이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 확정판결에 즈음하여-

해외파병 청해부대 34진 301명 중 90%에 달하는 270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피가래가 나올 정도로 증상이 심해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승조원의 증언까지 나왔다.

그런데 수학여행 도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잠잠하기만 하다.

국방부 장관과 총리가 “청해부대 건강을 못 챙겨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며 군을 질책한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제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통수란 무리를 거느려 다스린다는 말인데, 과연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바르게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집단감염이라는 비전투손실로 해외파병 임무 중 조기 복귀한 것도 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남겠지만, 대통령의 ‘남 탓’ 발언 기록 역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치한 상황이나 이후 대처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군통수권자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친문 적자(嫡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 포털사이트 뉴스 8만여 건에 무려 8,840만 번의 댓글 조작을 통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그 최대 수혜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다.

‘드루킹’이 관여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는 단체를 인지했던 부인 김정숙이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라고 말하는 영상도 있다.

과연, 경인선과 드루킹의 존재를 대선 후보가 몰랐을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권을 찬탈한 자들에게 묻는다. ‘4·19혁명’을 통해 독재와 불의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정신을 계승했다는 자들에게 묻는다.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반독재 불의에 맞섰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6월항쟁’을 통해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는 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민주화 정신’은 무엇인가?

무능, 위선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현 문재인 정권이 계승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대통령 문재인은 이에 답하라.

더 이상의 유체이탈 화법은 사양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답하라. 이런 꼴 보자고, 얼치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민주화 열사들이 피를 흘린 것은 아니다.

이 정권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파탄시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에 답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4.19정신’, ‘5.18정신’, ‘6월항쟁정신’을 입에 담지 마라!

19대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깃털’ 김경수뿐만 아니라 ‘몸통’이 되는 그 누구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라도 불법으로 획득해서 차지한 자리는 거짓된 자리이며,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민주’의 뜻을 바로 새기고 겸허하게 본 질문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현 대통령 문재인이 그 몸통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2021.07.23.

자유수호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