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 후 7년간 세 차례 수술
불·편법영업 방지 실효성 논란 잇따라
골목·대기업 유통망 간 차별 심화 우려
"영세 유통점 추가 안정망 필요"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 공시지원금 한도를 30%로 인상하고,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 횟수를 늘리는 건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해서 이용자 혜택을 제고하려는 포석이다. 앞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