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도 뒤엎은 文 정부 내로남불

정의와 공정은 불의와 불공정으로 변해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 수렁으로 빠졌다. 잘못을 지적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내로남불’로 응수, 세상의 상식적인 법도마저 짓밟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 사이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했다. 권력층이 이렇게 썩었으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아름다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 앞에서 비장한 어조로 토해냈다. 그런데 그토록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공정’은 말뿐이었고 본심은 콩밭에 가 있었다는 게 지난 4년 동안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진행형이다.

정의와 공정은 불의와 불공정으로 변해서 세상은 엉망진창 수렁으로 빠졌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내로남불’로 응수, 세상의 상식적인 법도마저 짓밟고 말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지방 공기업의 투기꾼들만 이런 세상을 살만하다고 했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로 기울고 있다. 대책을 무려 25번이나 발표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 ‘성추행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소유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까지 합치면 가히 전국이 투기판이 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 김의겸은 최근 의원직 쪼개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국회의원까지 됐다. 선거 때 다주택 후보는 집을 팔겠다는 공개 서약을 하고서 선거 뒤 무시했다. 알고 보니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 투성이였다.

LH 직원에서 비롯된 투기는 여당으로 확산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 양향자 의원의 투기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야당 의원까지 일일이 까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둘러싼 의혹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혜 씨는 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주택을 7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5일 9억 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그 사이 서울시는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사고팔아 1년 9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에 대해서 불법매입, 편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정말 공정을 실현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처신해서는 나라가 망한다. LH 투기와 관련, 수사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 집단인 검사들을 투입해야 옳은 처사가 아닌가.

청와대는 경찰 수사본부에 77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난망이다. 수사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검사들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단 1명의 부동산 전문 검사가 투입됐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아닌, 조사부문에서 자문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던진 비수에 급소가 찔려 검찰하면 경기(驚氣)를 일으킬 정도가 된 것 같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때 창릉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여론에 꿀 먹은 벙어리 모양,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 LH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남의 일 말하듯 하는 유체이탈 화법! 취임 이후 4년 동안 나라를 ‘불공정’의 난장판으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공정’을 그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무능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은 위선자다. 입만 열면 공정을 말해왔지만, ‘공정’이라고 쓰고 ‘불공정’이라 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속출했다. 그토록 위하고자 했던 청년들은 투기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신음 중이다.

문 정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공정’의 반대, ‘불공정’이 판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은 허위 인턴 증명서와 위조 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까지 됐다.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고 ‘문빠’와 여권은 한통속이 돼서 온갖 궤변으로 조국을 감싸고 돌았다.

또 1년 내내 문 정권 호위무사로 ‘광란의 칼춤’만 추다가 떠난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특별 휴가’를 누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또 어떤가.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는데 정권 실세들이 들고일어나 무마했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는 “개돼지들 너희들쯤이야”하고 기고만장해졌고 오히려 영전까지 했으니 ‘이게 나라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마녀’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뒷돈을 챙기고 배지까지 달았다. 그런데 그의 횡령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경찰이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민주주의 실종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 그것을 안 이상,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사법, 검찰, 경찰은 이미 장악된 것 같고 다수의 의회 독주로 ‘세상의 모든 법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가 됐다. 권력층이 이렇게 썩었으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다. 지금 이 시각, 차명 투기꾼들은 회심의 미소를 흘리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을 것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메롱! 나 잡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