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노총을 돕는 법이라며 여권에서 강력 대응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내일 퇴근길 도심 집회를 연다"며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이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배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 툭하면 파업해 국민들이 놀라는 놀란봉투법"이라고 일침했다.

이런 법을 야당이 처리하려는 이유로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노총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종식돼야 한다. 세종대로가 민노총 치외법권 지대가 돼선 안 된다"며 "민노총에게 빼앗긴 도로를 되찾아 와야 한다. 지난 정부가 민노총 엄호를 위해 불법집회 시위 통계를 없앤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주요 목적은 노동개악 폐기, 민노총 사수, 노동민중생존권 쟁취 등이라고 한다"며 "노동개악 폐기가 아니라 공권력 간보기, 민노총 사수가 아니라 민노총 간부 밥통 사수, 노동민중생존권 쟁취가 아닌 노동민중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해 국힘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 리스크를 불법파업 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