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폭 사업가와 결탁해 북한 측에 외화를 상납한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가 8년 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설명했다.

또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와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취득하게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설명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항의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한 장관은 설명을 멈추게 됐다. 이후 체포동의 필요성 부분만 추가로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 대표 범죄 혐의들은 동일 범행과 동일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서 목격했다. 정치수사에 대해 이 대표가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께 약속을 지킬 때다"고 말을 마쳤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배임)’,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위증 교사)’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소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