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증가에 커지는 주거비 부담… 빈 수레가 요란했다

2021-03-31
윤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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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낮아지는 ‘삶의 질’

국민의 소득 만족도가 14.1%에 그치는 등 정부 경제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정의, 평등, 공정 등 문재인 정권이 흔들었던 깃발은 소리만 요란했다는 결과다

지난해 실업률은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8%p 감소한 60.1%로 집계됐다. 특히 남성의 고용률은 69.8%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

황사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사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이 부담하는 주거비 부담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여전히 컸다. 그렇게 떠들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저임금근로자 비율도 높았다.

정의, 평등 등 문재인 정권이 흔들었던 깃발은 소리만 요란했다는 결과만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 11일 밝힌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528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소득 만족도는 국민의 14.1%에 그쳐, 정부 경제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지난해 소득에 많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특히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로 전년보다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여실히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0%로 다른 지역(12.7%)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9만 3000원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지만,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월평균 368만 2000원 벌었지만, 여성은 237만1000원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남성의 64.4% 수준의 월급으로 받은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2019년 정규직은 월평균 361만2000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164만3000원에 머물렀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45.5%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2018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19.0%)은 미국(24.1%), 캐나다(20.7%)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평균(15.4%)보다도 높다. 반면 핀란드(7.3%), 뉴질랜드(8.5%), 덴마크(8.7%)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간 총 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2018년(156.4시간)에 비해 4.0시간 감소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인 주당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결과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7.9시간, 여성이 144.6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13.3시간 더 길었다. 정규직 근로자(165.2시간)와 비정규직 근로자(112.1시간)의 근로시간 차이도 벌어졌다.

일자리 만족도는 32.3%로 2017년(27.7%)보다 4.6%p 증가했다. 통계청은 ‘사회조사’를 통해 2년마다 일자리 만족도를 발표하고 있다. 전문관리직(47.2%)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사무직(38.0%)도 높은 편이었다.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노무직의 만족도는 각각 27.3%, 20.7%로 낮았다.

2020년 실업률은 4.0%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8%p 감소한 60.1%로 집계됐다. 특히 남성의 고용률은 69.8%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

국민 10명 중 1.4명만 소득에 만족했다. 40대의 만족도가 17.8%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은 10.5%로 가장 낮았다.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6.8%였다.

가구 연령대별로 순자산액(명목금액)을 보면 50대가 4억 24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와 60대 이상이 3억 6000만 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가구의 순자산액이 4억 2694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2억 8413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기준 190.6%였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104.6%), 일본(107.0%), 프랑스(122.1%), 영국(141.7%) 등은 150%를 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자가 점유 가구 비율)은 2019년 58.0%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세종(53.3%), 경기(53.5%), 대전(53.8%)도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전남은 74.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71.7%)이 뒤를 이었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주택임대료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0%로 2016년 이후 3년째 증가했다. 주택임대료 비율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광역시 주택임대료 비율은 16.3%, 도 지역은 12.7%로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로 2018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9㎡, 광역시는 33.3㎡, 도 지역은 37.3㎡로 도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7.4㎡ 더 넓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9년 5.3%(106만 가구)로 2018년 5.7%(111만 1000가구)보다 0.4%p 질적으로 나빠졌다.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도 2019년 84.8%로 2017년 86.2%에 비해서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91.2%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다세대주택(81.3%)이 뒤따랐으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76.6%)이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해 대기질 만족도는 38.2%로 2018년보다 9.6%포인트 상승했다. 2년 단위로 조사되는 대기질 만족도는 2012년(40.1%) 이후 2018년(28.6%)까지 꾸준히 내려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