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공작’ 종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물 건너가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 중 하나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진석 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황운하 의원의 적반하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일사분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냐”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출신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년 3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은 올스톱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대통령을 직접 겨눈다고 보이자 사건 수사팀을 갈가리 찢어 공중 분해했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을 뭉개는데 앞장섰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판사를 4년째 붙박이로 말뚝을 박아놓고 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30년 지기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당선시켜 달라고 했고,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던 날 전국에 생중계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물론 그 후 그 사건은 무혐의로 판명되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30년 지기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인 황운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명 하나 없이 덮은 검사와 판사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