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文대통령 여적죄로 고발"…최대집도 합세

2021-05-14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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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는데요. 이번 고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한다고 박씨 측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