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70%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중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특히나 급증한 것을 볼수있는데요..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에 달하며 120%나 늘어났습니다. 2016년 서울에서 4377건을 보유했던 중국인은 2020년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습니다.
중국인은 그 외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4894건에 비해 130% 늘어난샘인데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매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600 ~ 800가구를 매입해 왔는데요, 현재 중국인들이 서울아파트를 쓸어담고 있는 행태를보면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구로구로 이곳에서만 4분의 1인 1007가구를 사들였고, 그 뒤를 금천구 430가구, 송파구 87가구, 강남구 39가구, 서초구 31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태영호의원은 관련 법안 준비중인데요.
태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선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