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2021-05-15
신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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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대검에 지시했습니다.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여러 매체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이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조 수석은 이 내용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려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의 거취 질문을 받자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지검장 기소를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사를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관할을 맞췄으면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했다"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날 춘천지검 방문길에서 기자들에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과 절차가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언론이 일주일째 관련 질문으로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그쯤 하시지요"라는 말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