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최악의 종교자유 유린 국가”로 지목하면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와의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 대니얼 네이들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종교자유를 강하게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최악의 유린국은 북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북한 핵 이슈는 현실로, 중요한 과제로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 또는 양자 간 우려를 다루는 것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네이들 국장은 공석인 대북인권특사 임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이 모든 역할에 대한 적격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해 대북정책특별대표보다 대북인권특사를 우선 지명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네이들 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과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와 탈북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 한국 편에는 지난해 6월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서해안에서 쌀과 성경 등을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사실과 국회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일도 적시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미 의회 청문회를 이끌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애쓰는 미국에 비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대북라디오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동맹국과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한국이 인권에 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엔 "세계최악의 독재자 밑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에게 중요한 인권은 김정은 뿐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