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에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되는데요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에서입니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집니다. 권역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는데요.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하는데요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고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정원 감축 지휘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는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반영한 것인데요. 먼저 교육부는 8월 말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대학은 예외 없이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