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탄, 인사 망사, 국민 분열… 나열하기도 벅찬 失政

2021-07-19
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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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잘못 무엇이냐 물었더니

우리 국민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잘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를 압도적으로 선택…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한 코로나 대처 등 ‘실패 만발 공화국’ 오명

보수단체 집회에는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더니 민노총 8000명의 불법 집회에는 침묵…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문재인표 방역’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4년간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잘한 일 없다”가 압도적 1위였다.

잘못한 것을 물었더니 ‘주택문제’와 ‘민생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꼽혔다. ‘장관이나 참모 등의 인사를 잘 못한 점’,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을 분열시킨 점’,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지 못한 점’, ‘북한이나 주변국과 외교를 잘못한 점’이 뒤를 이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나라가 문재인이 운영해온 대한민국이다. 지난 5월 충격적인 설문조사 후에도 문재인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국민이 원하지 않아도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은 1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말뿐, 구체적인 목표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또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면서도 ‘역량 총동원’, ‘최선을 다해 발판 마련’ 등 추상 명사만 나열했다.

남은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 생각과 공통점이 생긴 것이다. 어떤 가슴 후벼 파는 정책이 나올지, 어떤 거짓말로 현혹할지 국민은 불안하다. 거짓말과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집값 올리기 경연대회에 나서면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국민을 실험 대상화한 코로나19 대처 등 헤아릴 수 없는 난맥상을 보여 ‘실패 만발 공화국’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게 20년 이상 징역살이를 하게 하고 수많은 전 정부 인사들을 잡아 가둔 뒤 보복이 두려운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시작한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국정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정책과 운영으로 공화국 대한민국이 거덜 나게 됐다.

국민 한숨 소리가 진동하는 곳은 코로나 대처다. 문재인은 “끝이 보인다”, “또다시 참고 견뎌내자”를 반복하더니 이번에는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코로나 창궐 이후 반복되는 돌려막기 말만 하다가 이번에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미룬다.

자신이 하는 말이 낯간지럽지도 않은지 의문이다. 확진자가 느는데도 방역을 완화하고 국민 지원금을 미리 결정하는 등 정부의 불법 무능 운전이 거리두기 4단계 사태로까지 몰고 왔다. 문재인이 코로나 활용 방법은 ‘도깨비 방망이’다.

작년 3월 1차 코로나 확산 때는 대구 신천지 탓을 했고, 8월 2차 확산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죄를 뒤집어썼다. 집회 참가자에 대해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행사 운영자는 감옥을 가야 했고 일반 참가자들은 “코로나 검사 후 보고하라”는 협박에 자기 돈을 내고 검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4차 확산 때 민노총은 8000명이 집회를 강행했는데도 문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 4차 대 확산은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표 방역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촛불 혁명’이다.

혁명이란 역사의 방향을 바꾸며 사회의 상하관계를 뒤집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국가가 사용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사회를 개선하거나 개혁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촛불 혁명을 입에 달고 살았다. 세월호 방명록에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다.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는 몰라도 문재인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이한 의식 세계에서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시위는 보수도 진보도 참여했다. 나라다운 나라로 복귀하거나 정치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의 뜻을 혁명으로 방향으로 바꾸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댔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완전한 좌파 정권으로 변질시켰다. 그들의 방법은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초래했다. 그 틈을 이용해 사회를 공산주의로 변질시켰다. 중국을 선호하고 북한의 모진 욕설에도 굴종하는 국가로 만들었다.

모든 정책이나 나라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문재인이 임명한 도덕적이지 못하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각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기대까지 사라졌다.

문재인이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강행했는지 국민은 충분히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도덕적 해이가 밀물처럼 들이닥친 것이다. 서울과 부산 시장이 여성 공무원들의 인격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성추행을 벌였고 최근에는 공군 여중사까지 보호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성폭력 대응 및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열렸다. 전반적인 사회의 윤리 기강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암흑의 4년을 보낸 대한민국은 내년 봄 새 대통령을 뽑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나와야 문재인 정권을 종식 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이 해온 병폐를 치유하고, 자유민주정치의 방향과 바른길을 마련해 주는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진실과 정직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로남불의 이중성이나 편 가르기를 앞세워 분열을 자초하는 대통령은 안 된다.

문재인과 같은 헛된 꿈으로 나라를 공산화로 몰고 가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세웠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