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들 비명

서울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사이에 재산세가 82% 폭증하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부담 걷잡을 수 없어…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유주택자가 79%, 무주택자도 76%로 비슷하게 나타나… 국민의 인내는 한계 수위 넘었는데도 여권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문 정부 계승’ 외쳐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여권이 계속 정권을 잡는다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여권 대선주자 후보군 상위권에 자리하는 후보들이 한결같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계승’을 외치고 있다.

7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8%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표심에만 몰두한 여권 후보들은 아랑곳없다. ‘잘하고 있다’는 겨우 9%였다.

90%에 달하는 보수층은 물론이고 선거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80%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등 이미 국민의 인내 한계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이들은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유주택자가 79%였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76%로 비슷하게 높았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좌절감이 큰 20대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및 조정 현황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1~6월 상반기에 76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585건의 거의 3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신청 건수 역시 전년 16건의 거의 10배가 넘는 167건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입자도, 집주인도 신음이다. 1년 만에 백지화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던 집주인들이 부랴부랴 이사를 들어가고 애꿎은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전세 연장을 해주지 않아 단기 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이사 비용과 짐 보관비, 단기 오피스텔 월세 등 쓰지 않아도 될 1000만 원 이상을 썼다는 글도 여럿 올라온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값이 더 뛰면서 ‘당신 때문에 진짜 벼락 거지 됐다’는 하소연 글이 늘고 있다. 부모가 말려서, 아내·남편이 말려서 집을 사지 않았는데 결국 ‘벼락 거지’가 됐다는 신세 한탄도 부지기수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는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갖은 꼼수도 등장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부의 우와좌왕 부동산 정책에 끓고 있지만,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에서 실패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토지 공개념, 불로소득 환수, 징벌적 과세 등을 강조한 이들의 부동산 공약 방향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집을 사고팔아 가격을 조절하고, 토지에 매기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위헌 판정이 난 개인의 택지 소유 제한을 들고 나왔고, 추미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다”고 두둔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 정책의 계승을 원하는 강경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당원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으로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다.

실제로 여당 지지층 중에는 아직도 부동산 규제가 미흡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불만이 있지만, ‘규제가 미흡해서 집값이 올랐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달 알앤써치 조사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전체 유권자는 ‘완화해야 한다’(49%)가 ‘강화해야 한다’(24%)의 두 배였지만, 여당 지지층만의 조사에서는 ‘강화해야 한다’(41%)가 ‘완화해야 한다’(24%)보다 높게 나왔다.

여당 대선 주자들의 통일된 부동산 초강력 규제 공약은 국민 절반가량인 무주택자에게 몰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 나온다. 지난달 민주당 의총에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위 2% 종부세’를 내놓았다. 당시 종부세 완화를 반대한 측은 “종부세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도 종부세 완화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불안보다 지지층 이탈을 불안해하는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여당의 관심은 온통 선거뿐이다. 불과 1년 전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부작용 민낯이 드러났어도 바뀌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동산 세수는 늘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해인 지난 2017년 7월 부과된 서울의 주택분(50%) 재산세는 1조 원이 채 안 되는 9076억 원이었다. 그다음 해 1조 197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대를 돌파했고 2019년 7월에는 1조 1849억 원, 2020년 7월 1조 4283억 원을 거쳐 올해 7월에는 1조 6546억 원까지 올랐다. 불과 4년 새 재산세가 무려 82% 폭증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가중되는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난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은 12.97% 올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 폭(12.51%)보다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매매가격 따라 전세가격도 오름세다. 수도권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7.14%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영끌’이란 2030 세대들의 ‘아픔’보다는 ‘한 표라도 더’라는 여권 대선 후보자들의 뻔뻔스러움에 국민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