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文 정부 행태 강력 비판

한 번도 경험 못 한 ‘또 다른 독재’… 예배 금지 인류 역사상 없어
백화점에서는 장시간 머물러도 되고 1시간 교회 출입은 안 되다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독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교회 문을 닫으라고 통보했다.

교회 및 종교 시설을 룸싸롱, 나이트클럽, 헌팅 포차와 같은 유흥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뿐만아니다.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체육시설에서 빠른 템포의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하는 비상식적 방역을 일삼는 정부는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한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미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수도권 교회 중 몇 곳은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백화점은 체온만 재고 4~5시간 머물러도 되고 체온을 비롯해 키트 검사와 에어샤워 등 철저한 방역을 한 뒤 1시간 내외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집합금지는 헌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 된다.

특히 정부는 하루 확진자 발생 숫자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한다. 그러나 선별 진료소 설치 등으로 검사 숫자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소 5만 명 선이던 검사자 수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직전 18만 명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혁명당 전광훈 대표(사랑제일교회 목사)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는 정치 사기극”이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마음대로 부풀릴 수 있는 신규확진자 수로 국민을 통제하며 예배를 탄압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집회의 종교의 자유를 봉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예배가 금해진 것은 2000년 역사에도 없다”면서 “정부가 전국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식 공산주의와 똑같은 폭거”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기독교인은 전쟁이 나도 산속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중요하다. 예배가 금해진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교 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현재 시행되는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나이트클럽·롬싸롱 등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이며 2그룹은 식당·카페·목욕탕·노래연습장 등이고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학원·결혼식장·마트 등이다.

교회 등 종교 시설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처럼 최악의 시설로 분류한 셈이다.

방역 당국은 과거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면서 “종교 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