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비판 쏟아져
조은산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에 코가 시큰”
이준석 “아무 말 대잔치 발동… 가면 찢어드릴 것”

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 국민청원으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을 두고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비판했다.

조은산은 28일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 글에서 이 후보가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조은산은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며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그는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했다.

음식점 총량제의 경우 불공정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