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 돌리게 하는 文의 아집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코드다. 실력보다는 충성도와 이념적 성향만을 본다. 무서울 만큼 무능하고 도덕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결격사유가 차고 넘쳐도 내 사람만 기용한다

국민 갈라치기와 진영 논리로 법치는 실종됐고, 국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국민은 분노도 하지 않는다. 분노는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어디서나 진리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 결과는 망사가 되고 무인사가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망사를 줄이고 무인사의 기회비용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임기를 1년 3개월도 남기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의 인사는 너무나 뻔뻔하다.

문재인의 인사 스타일은 코드다.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않되 한번 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명심보감의 경구도 그에게는 필요치 않다. 실력보다는 충성도와 이념적 성향만을 본다. 무서울 만큼 무능하고 도덕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인사 검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만 진영 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결격사유가 차고 넘쳐도 내 사람만 기용한다.

그래서 문재인 인사는 ‘아나바다’(아니면 말고, 나만 좋으면 되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다. 그야말로 아무나 쓴 인사 때문에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마다 엉망진창이 된다.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개판 인사다.

거짓말을 감별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실 모면 거짓말을 해 망신을 당하고도 변명하면서 또 거짓말이다. ‘거짓 명수’라는 닉네임이 붙고서도 접착제 발라 놓은 그 자리에 붙어 앉아 버티고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를 비롯해 출신 대학 77학번 동창들과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와 교육계 등이 이름을 모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퇴 으름장을 놓고 시민단체에서도 대법원에 근조 화환을 보냈지만, 그는 까딱도 하지 않는다. 국회와 헌재의 정식 탄핵 후 새 대법원장 임명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믿고 태풍이 수그러지기만 기다리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명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

3식구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라는 거짓말과 국회의원직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온 좀도둑 수준의 인물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임명됐다. 뻔한 거짓말과 비리 의혹을 얼떨결에 고백한 재산 늘리기 솜씨에 ‘오병이어’(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예수가 50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기적)론으로 황희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자 그는 “원래 생활비는 300만 원에 가깝다. 60만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쓴 카드 값만이 그 액수다”라고 말 바꾸기 거짓말로 도망간다. 박사 논문 표절 문제도 영어로 된 논문밖에 없다는 진정성 없는 이야기로 피해간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상처를 안긴 그를 몇 시간 뒤 임명했다. 황 장관을 이 정부 들어 29번째 ‘야당·국민 패싱 인사’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반대와 언론의 질책이 있어도 대통령은 ‘개들은 짖어라’다.

특히 무서운 것은 대통령의 태도 변화다. 정권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조건 시키는 현상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뿐이랴. 법무부에는 법이 없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으나 문재인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추미애도 마찬가지다.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정권 수사하는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억지 징계 등으로 ‘무법 장관’ 오명을 썼다.

뒤를 이은 박범계 장관도 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를 신고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며 2016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집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또 2019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 행위다.

범죄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은 정의를 지키고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에 청문회를 통해 ‘썩은 양파’라는 닉네임이 달린 박범계를 기용한 것이다.

전문성 없는 장관 기용으로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의 실패 사례는 또 있다. 집값 폭등만 불러온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책은 24번 모두 실패했다.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낸다면 밤새워 할 수 있다”는 ‘빵뚜아네트’로 유명한 김현미 장관도 정책실패자다.

뒤를 이은 변창흠 장관도 코드인사 수혜자다.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가장 잘한다”는 문비어천가를 통해 장관에 오른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현재 ‘도마 위의 생선’ 신세가 되어있다. 이정옥 여성부 장관은 성범죄 피해 여성 폄하 발언의 후폭풍으로 물러났다.

나라를 움직이는 청와대 인사의 독선과 독주 때문에 국민은 괴롭다. 국민 갈라치기와 진영 논리로 법치는 이미 실종됐다. 국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어이없는 국민은 분노도 하지 않는다. 분노는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아무리 철권을 휘둘러도 분노하지 않는다. 기대와 희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도 모두 체념 상태다. 그래서 분노보다는 한숨만 쉬는 것이다. 국가를 유지하는 법과 제도, 원칙, 가치 등에 대한 믿음도 없다.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문재인 뜻대로 될 것이라는 단정한 지 오래다.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대통령에게 충성만으로 살아온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두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문재인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톱니바퀴처럼 연동되어 돌아가는 사회라는 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